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윤기찬 변호사, 설주완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번 주, 두 차례의 탄핵심판추가 변론기일이 예정된 가운데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정국 상황, 두 분과 짚어봅니다. 윤기찬 변호사,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먼저 이번 주에 변론기일이 두 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. 추가될지는 향후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윤 대통령은 20일 목요일날 형사재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헌재는 아직까지 대답이 없거든요.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?
[설주완]
아무래도 20일날은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이죠. 출석 의무는 없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재판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. 특히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방의 내용들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파면 결정을 피하겠다라는 의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큰 의도는 내란죄를 더 회피해보자라는 것이거든요. 지금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, 그다음에 특전사령관, 이런 분들의 진술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. 아니면 어떤 분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
이런 것들은 곧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던 내용들을 재판에서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회피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형사재판 첫 기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출석을 할 것이라고 보고 직접 의견 표명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일 잡혀 있는 기일은 한 주 정도 미뤄서 25일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. 헌법재판소에서도 불과 5일 정도의 여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형사재판과 겹치는데 이것을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
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서 기일을 변경하면 최종 선고기일도 밀리게 되겠네요?
[윤기찬]
그렇죠. 이것은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. 먼저 지금 20일날 예정됐거든요. 3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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